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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인민폐
모든 특권계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인민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인민폐
모든 경제활동은 신의성실한 민주질서를 따른다. - 인민폐
의 근거들을 헌법에 열거하고있다.
그러나 21세기에 500 년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그려놓고, 인민폐나 국민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 ? 그런 짓이 국민경제라면 개도 웃을 일이다.
특정권력집단이 국민일 리는 없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경제활동이 민주적일 리도 없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누구나 알지만 이조시대는 농업사회로 평범한 백성그룹에 속하는 낮은 단계의 문화이다.
기업문화가 없고, 국민인권의 교회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권을 수호할 시대에 맞는 헌법적 능력도 없다.
경제가 썩은 것도 그런 비민주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공통의 성격이 없는데 국민경제가 되겠는가 ?
대한민국 인민폐를 만들어 썩은 화폐를 버리고,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국민경제가 바로 설 것이다.
따라서 화폐의 위헌에 대해 관련자들을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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