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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 ‧ 재판을 거의 지난 10년간 참고 지켜 보아왔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 정승기는 2004년 4월 2일 췌장암 6개월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투병중입니다. 세상에는 저 말고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께는 지금 이글이 자신과 상관없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들은 단지 개인과 가족의 억울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을 받아 무수한 법들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검찰 ‧ 사법부의 비리, 이런 사건의 호소와 진정을 듣고도 답변조차 해주지 않는 전‧현 정부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실겁니다. 단지 남의 일이라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자신의 가족, 친척들이 겪을 수도, 또 겪었을지도 모르는 힘에 의한 해결이 응징될 수 있도록 한분 한분의 힘을 빌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진정인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 벽봉학원(현: 세림학원) 강진공업전문대학(현: 성화대학)의 전 이사장으로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했던 현 이사장 이행기의 음모로 학교를 강탈당한 정승기이며, 2003년 12월 3일자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비서실에서 민원을 검토하였다는 송신이 왔음)했으나 회신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2004년 10월 27로 청와대 비공개 게시판에 다시금 민원을 요청했으나, “접수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성의 없는 답신만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이 하찮다고 여기며 보내는 관공서의 민원도 회신을 보내주는 것이 관례인데, 법정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에 피고의 변호인이 제시했던 증거물이 없어졌고, 또한 심리조서까지 삭제되는 전대미문의 사건(목포2002고단1014)에 대해 귀 비서실에 진정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회신조차도 해주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법정비리를 눈감고 지켜보는 정부가 참여정부란 말입니까?
이행기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재수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명으로 현재 목포 형사단독 재판부(목포2002고단1014)에 계류 중입니다. 이 재판의 마지막 선고기일이었던 2004년 5월 12일 재판장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 한다”고 판시 후 현재까지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의 정부에선 모든 진정서를 반복민원으로 처리해서 소각해버리더니, 참여정부에선 2003년 3월 25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사법개혁이라는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정부가 맞는지요?
위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변론종결은 계속되면서 이유 없이 심리가 지연되었고, 피고에게 불리한 물증이 없어지는가 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 심문조서까지 삭제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으며, 기소검사나 공판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피고의 형이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구형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정한 재판으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며, 잘못된 이 사건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개인의 재산이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힘과 불법에 의해서 약탈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정부라고 단언하십니까?
마지막 선고기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7개월 이상 기다리면서 선고기일이 잡히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선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나간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기에 과거사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께선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사법부개혁이란 단어들로 이구동성으로 난리들입니다. 과거잘못 규명 없는 사법부개혁은 허울 좋은 개살구 아닐까요?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를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의지를 갖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참여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는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조처해주기를 바라며, 재판과정에 있었던 비리들이 한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2004년 11월 1일
진정인 정승기
* 병원에서 선고한 시간과, 나날이 나빠지는 몸 상태를 보면, 이제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차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무수히도 많이 사건의 당연한 해결을 웃으며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누락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이 날조되었습니다. 제가 재차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고, 또 시간이 없는 까닭에서 입니다. 혹시 저의 생명이 다하여 사건의 해결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죽어서나마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었음을 밝힐 수라도 있도록 많은 분들과 글을 공유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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