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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글 작성일  2005-02-03 18:02:03
작성자  만애법사 조회수  1695
 
양심수라는 이유로 지금도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참여정부에 문민정부라면 헌법이나 법의 정의로 떳떳이 양심수를 가려 모두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매년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유학생이나 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연세대학 처럼 외국과 관련이 많은 학교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외국의 현실이다. 외국유학생들이 접근하는 간첩들을 막을 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곳들은 남북에 자유로운 곳이고 그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런 현실을 막아줄 의무가 국가에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인권영화 중에 김성만이라는 85년 구미간첩단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고 국제인권위원회에서까지 문제를 삼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나보다 했다.

다행히 얼마전 양심수 명단에 없었지만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했다.

김영삼 정부이후 양심수의 문제는 국가인권문제였다. 민주화라는 이유로 문민정부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려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반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실제로 그들 중에는 간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간첩단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버틴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족 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따라서 그들의 방패막이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간첩에 테러를 하고도 민가협처럼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방패삼아 시간을 끄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최종배후에는 간첩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화는 말 속에 반정부활동이 민주화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반정부 반헌법적인 짓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화 가족들은 자신들이 간첩들의 시간끌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심수들도 특별히 관련된 것이 없다면 떳떳이 민변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진짜 간첩들이 빨리 잡히도록 해야 한다.

양심수들은 간첩활동없이 잡혀있는 동안 진짜 간첩들은 활개치고 다니니 말이다.

평화협정없이 남북과 중국, 러시아는 전쟁을 치른 국가이다. 나라헌법을 지키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나라사랑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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