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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러나야 할 정치인들 작성일  2005-02-17 17:02:47
작성자  연세농협 조회수  1575
 
반정부활동만 한 자들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수준있게 물러나 초야에 묻혀야 한다. 입법, 행정 분리도 모르면 국정관리가 되지 않는다.

반정부와 민주화 구별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남침에서보면 남침민주화겠지만 헌법상 반정부범죄자들이다. 지금 그런 자들에 대해 살생유택하는 국민과 헌법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사법부도 일제시대에 재산문제를 다룰 가치가 없다. 이미 토지개혁법으로 모든 토지들이 여러차례 법제화된 것을 지금은 다룰 가치가 없는데 반환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저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이 행정과정도 모른다면 물러나야 한다.

서울시장의 경우도 서울시에 대해 행정구역도 모르면서 불법선거로 된 것은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좋은 때를 택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모두 스스로 물러나야 할 자들에 대해 다루지 못한다면 해산명령이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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