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된 남성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가 바로 병역의무다. 10대를 벗어나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군입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다.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공익근무, 면제 등 병역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군대도 변했다. 예전에 비해 복무기간은 사뭇 단축됐고 지난 해부터는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유급지원병까지 생겨나면서 군대가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전차부대인 맹호부대 소속인 조자룡 상병은 지난해 초 지난해 초 유급지원병으로 군에 입대했다. 보통 현역과 달리 36개월 동안 군복을 입어야 하지만 조 상병은 군대를 자기도약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차조종수인 조자룡 상병은 “유급지원병 기간 동안 받은 월급을 부지런히 모아서 전역 후에 하고 싶은 꿈을 위해 쓰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됐다”며 “군 생활도 보람차게 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제대 후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남궁용진(21)씨 역시 필요한 학비를 보태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신청했다.
남궁용진 씨는 “남다른 군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며 “취업을 준비할 때도 이점이 되고 학비를 벌어 유학 갈 생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군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그 중 군입대를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유급지원병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유급지원병 제도’의 장점은 36개월에 달하는 군 생활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11개월에서 14개월 동안 하사관으로 복무하면 2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는 학사취득도 가능하고 전역 후 취업할 때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입장에서는 육 해 공군, 해병대의 첨단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이라도 현역으로 복무 중 지원할 수 있는 유형Ⅰ(보수 월 120만원, 6~18개월 희망기간 복무)과 첨단 군장비 운용직위에서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유형Ⅱ(월 180만원, 12개월 복무)로 구분된다.
병무청 현역모집 관계자는 “유급지원병 복무를 통해 학비를 조달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군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4천200명을 선발하는 등 꾸준히 늘려 2020년에는 4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나는 한국인' 해외영주권자, 원할 때 간다
군대의 변화는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부터 입대 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느낄 수 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은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해왔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살고 있음에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 입대를 희망하는 영주권을 가진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된 해외 영주권병사 입영희망신청제도는 제도시행 첫해에는 38명이 자진입영을 신청한 이래 올 9월까지 총 619명이 신청했고 매년 그 신청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외에서도 병무청 홈페이지(<a href="http://www.mma.go.kr/">http://www.mma.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외 유학생들이 군입대를 하려면 귀국신고를 한 날짜부터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군복무 후 복학시기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개인별 일정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육군에 자진 입대한 김재현(23·미국 영주권자) 일병은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는 듯하다”며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고 일하기 위해 꼭 복무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역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혜택이 마련됐다. 예전에는 학교 재학 중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면 휴학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 이후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야간수학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군 입대는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한다는 점에서 군 입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자칫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거나 현재 복무중인데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사람을 위해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군(공익) 입대자에게 신용회복지원을 해준다.
군대를 다녀온 후 예비역이 되면 정기적으로 병역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주소지로 예비군소집통지서가 발송되다 보니 지방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예비군이 희망하는 수령지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군대에 임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미래를 위한 도전으로 군입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행복한 병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