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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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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의로운 사법행위가 나라를 지킨다. |
작성일 |
2005-10-06 16:10:49 |
| 작성자 |
연세용사 |
조회수 |
1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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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승리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대우사태를 보면 분식회계의 결과에 대해 사실여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있다.
대우가 회계적인 문제라면 삼성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누구나 아는 경제범죄가 처벌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일뿐이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 특이하게도 사법부의 불법이 눈에 띈다. 삼성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런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도 또 집행유예라는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언론은 상식도 없나 ?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의 판결문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삼성의 다른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 가중처벌대상이라는 판사의
말이 아직도 국민들의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런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모르고 집행유예라고 했을까 ? 상법과 민법상 기발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불법시에는 주식이나 사채발생은 관련자들이 선의의 제 3자가 아니므로 거래전액이 원인무효이고, 사법처리대상이다.
누군가의 꿈에 재벌일가가 공개처형되고, 법복을 입은 비리판검사들이 총살되고, 사이비 언론이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공개처형되는 꿈을 꾼 것이 현실일까 ?
아니면 반국가단체의 혁명조작에 의한 국가혼란일까 ?
사법정의가 바로서지 못할수록 외세까지 국가혼란에 가세하는데, 사법부가 비리로 얼룩지면 안된다.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법부는 지금의 현실에 기본적인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헌법에 따른 정의가 행복해야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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