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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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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은 경제주권확보로 식량과 에너지난을 극복하라. |
작성일 |
2005-05-23 10:05:21 |
| 작성자 |
김정평 |
조회수 |
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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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주권은 식량난과 달리 저급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어선이 매년 수십만톤 이상의 어패류를 싹쓸이 해도 굶주리고 있다는 보도는 경제주체도 없는 자들이 무슨 주체사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패류 100 만톤이면 식량 100 만톤과 다를 것이 없다. 연간 외국 지원 부분보다 많은 양이다.
남한 해군경이 아무리 막아주어도 북한이 막지 않고있다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있는 것이다.
북한 정치경제는 정신차려야 한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쌀문제도 그렇다.
중국 동북3성에서는 매년 1천5백만톤 이상의 쌀이 생산되고있다고 한다. 그 중에 100 만톤이면 외부의 지원부분없이도 식량위기에서 벗어난다.
동북3성은 그래도 북한의 경제주권이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지역이 아닌가 ?
북한은 중국어선의 불법남획을 막아 100 만톤 정도의 식량을 확보하고,
동북3성에서 쌀 100 만톤 정도를 지원받아 더이상 식량위기를 민족위기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어선이 불법포획한 어패류는 중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고, 곧 쌀도 수입된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고 돈을 주고 사주어야 한다면 거지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
러시아와 동북3성의 에너지 주권에서도 북한은 경제주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경제주권을 행사하여 에너지 지원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무능이 남북의 경제무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북경협은 정신차려야 한다.
남북경협은 동포경제법을 만들어 남북경제에 적대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남북경협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남북경협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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