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이 지났는데 1000 명 가까이 읽은 X 파일 사건은 결국 밝혀지지 않고 어물적 넘어갔다. 사법정의가 아니다.

최근에 범죄와의 전쟁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매일 조폭들이 수백명에 마약사범들까지 대규모로 체포되고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왜 고위층 범죄는 그렇게 처리될까 ?

경찰의 걱정은 범죄는 체포가 되어도 피해는 그 규모가 계속 확산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처리로 사법경찰에 대한 불신은 범죄예방에 스스로 범죄적이다.

간단한 예로 경찰이 여성의 보디가드를 해준다고 하자. 그런 수비적인 자세에 범죄집단은 사채업에 인신매매까지 계속해서 확산시킨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범죄집단이 다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적인 범죄와의 전쟁 자체가 확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사법경찰 내외의 모든 범죄와의 전쟁 말고 또 있을까 ? 또한 민주적인 대책과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범죄심리에 가장 큰 문제중에는 불법적인 하극상의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평등이란 것이 사실상은 하극상을 합법적인 양 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다.

가장 흔한 범죄현실을 보자. 4-5 명의 작은 경찰서(파출소) 옆에 큰 빌딩의 주인은 수백명의 조폭들의 건설회사나 부동산투기사범들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제현실이다. 거기에 뒷돈 챙기는 공무원과 경찰들까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0%가 대졸자인 현실에 2번의 고졸 대통령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사회적인 민주의 문제는 하극상에 있어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이다.

대졸자에는 민주적인 인물이 없었는가 ? 좀 이상한 일이다. 혹시 공안탄압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면 그 자체가 범죄적인 선거일 것이다.  

그들이 대졸자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범죄와의 전쟁을 열심히 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일까 ? ]

간단한 예로 윗사람이 가장 저층 사람에게 내려가 일을 하려고 했다. 민주적일까 ?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들이 지향하던 더 좋은 세상을 잃게 된 것이다.

그 자리를 그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만들지만 비전문성, 민주적인 경험부족 등 수많은 결함과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혼란은 더 커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화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향편준화가 아닌 것이다.

아픈 사람은 정상을 바라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을 것이다. 하향평준화한다면 그들은 사회질서의 혼란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국가부도의 가장 큰 원인과 장기화는 결국 비전문적인 하극상의 국제평가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명예과 기본적인 생활이 어느정도 된다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더 민주적인 것이다. 자신들만의 재력과 명예에 정치를 등안히 하면 결국 국가부도와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그들도 피해자로 전락한다.

정치민주화는 경제와 사법민주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2년동안 집값이 3배 오르고 10%씩 내리고 있다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는 없을 것이다. 지구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나라는 불법적인 불로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소리와 비슷해보인다.

사법부가 모르는 일이 아니다.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어떤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국군월급지급과 대학등록의 국민소득대비 기준, 사회복지의 실제 혜택지수 , 방송연예와 사채시장의 범죄적인 계약과 그 문화속성 등 사법정의 자체가 범죄의 확산 vs 민주의 확산의 귀로에 섰다.

로스쿨로 사법써비스가 아닌 기득권 세습의 권력적 사법부범죄가 빠른 시간에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