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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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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재벌경제 공개처형, 국민재판 |
작성일 |
2005-05-17 11:05:50 |
| 작성자 |
불의 전쟁 |
조회수 |
9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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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삼성은 아들에게 68억원을 상속하여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삼성 애버랜드와 SDS 에 전화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을 발행한다.
일반회계준칙과 공시의무사항, 그리고 상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저가 발행가격이었다. 이에 참여연대와 방송대학교 교수들이 삼성의 범죄증여와 재산증식에 재판을 했다.
그 후 몇년만에 그들은 수조원의 재산을 그렇게 갖게 된다. 국민경제로 불법경제가 분명하지 않은가 ?
그러나 썩은 검찰은 썩은 삼성의 편에서 수사하여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짓을 했다. 법이 있으나 불법을 자행한 썩은 사법부의 썩은 재판이었다. 불법재산증여와 전산조작, 해외자금도피 등으로 결국 국가부도가 난다.
그 이후에 삼성은 자동차 산업 과잉중에 국고에서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한후에 르노에 인수된다.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이건희 일가는 재판에서 1조 4천억원을 사재로 갚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5만원도 되지 않는 삼성생명주가를 70만원으로 계산하여 갚겠다고 하였다. 죽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 국민과 국가재산은 물쓰듯 하고 저희재산은 뻥튀기로 계산하는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아닌가 ?
그 국고의 돈도 아직 받지 못하고있다. 수조원을 그렇게 번 쓰레기들이 국고손실도 갚지 않고 국민을 거지로 만든 것이다.
김우중 회장이 자신의 재산으로 기부한 것과 달리, 기부금도 그들의 재산으로 낸 것은 없고 기업의 주주자금들을 자신들이 기부하는 양 학위를 받고 다녔다. 정상적으로 그들은 감방에서나 학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수조원의 재산에도 기업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하여 나눠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일가는 인간쓰레기의 모습 그대로였다.
썩은 사법부에 썩은 재판으로 국민들의 참여정부라는 말은 불붙는듯 했다.
불법 이회창의 불법대선을 2번씩이나 지원한 대기업들도 아직 처벌받지도 않았다. 사법정의가 없는 썩은 사법의 수장과 그 졸개들이었다.
평검사들로 구성된 사법법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썩은 판검사들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지금도 그 평검사회의는 계속되고있다.
국가부도와 국가경제를 망하게 하여도 재벌편에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던 썩은 사법부를 죽여야 국민경제가 사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법정의를 말하자 그 썩은 사법과 재벌은 전산조작에 대한 범죄처벌은 없이 그것을 욕하는 사법정의를 처벌하겠다는 벌레만도 못한 짓을 하고있었다. 사법정의로 죽어야 할 자들이었다.
불법재벌경제는 공개처형 당한다. 그것이 사법정의인 것이다. 국민재산을 가로챈 쓰레기들이 어떻게 재벌이 되는가 ? 경제정의가 그런 것이 아니기에 썩은 사법부도 썩은 재벌과 함께 공개처형된다.
국민경제, 국가경제를 위한 재판이 있었다. 그들이 공개처형당할 때에 아무도 그런 쓰레기들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
사법정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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