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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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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짓없이 수사하여 법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
작성일 |
2005-05-12 11:05:02 |
| 작성자 |
기정사실 |
조회수 |
9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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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뇌물수수는 수사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부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과 어떤 협상을 하였는지 밝혔고, 뇌물업자도 서울시장에게 재건축 수뢰를 의뢰했다고 했다.
부시장은 시장의 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대표권상 시장의 비리이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다고 하여도 서울시장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부시장과 뇌물업자가 서울시의 청계천 재건축을 독자적으로 뇌물을 주고, 추진했다는 것인가 ?
새운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1500 억대이상의 재건축 물건이나 뇌물이 수백억이라는 수사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면, 서울시장은 그렇게 되도록 처다보고있었다는 소리인가 ?
이명박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김영삼정부시절 현대수사가 본격화되자 러시아로 가서 지금의 러시아가 활개치도록 한 자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중인 때에 오히려 러시아를 끌어들여 국가계약과 인맥을 제공하고 다녔다.
그 일로 러시아에서 훈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안다.
최근에 이광재 의원이 러시아 유전과 철도사업에 얽힌 그 뒷배경에도 서울시장이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의 배경에 전모씨만이 단독으로 추진했을 리가 없다.
보좌관이 뇌물을 받고 선거자금을 썼다고 밝힌 시점에서 선거자금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법상 선거법위반을 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선거자금은 국회의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국무총리간의 싸움이다.
그것은 이해찬 총리의 결단이 옳다고 본다.
국가에서 수도권 개발을 막기 위해 충남으로 행정도시까지 옮기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국내외공장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도 휴전선 코앞에다 만든다는 것은 국가안보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수사상황의 정황이 책임자의 직무유기이든 직접관련이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수사도 마땅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모두가 공인이다. 나라와 국민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조차 지지 못한다면 마땅히 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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