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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의 전쟁 - 8. 유공, 경기은행, 한국초자 국민기업이 외국기업 ? 작성일  2005-05-18 12:05:11
작성자  기정사실 ssph2004@naver.com 조회수  2006
 
보통 외국지분이 30%가 넘는 주식시장은 식민지 상태로 보는 것이 교과서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50%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민지 수준이 높은가 ?

유공은 80년대까지 국영기업이었다. 민영기업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였다. 정부에서는 기름아껴쓰기나 환경운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말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서택지 사건이후에 국고에 쌓인 자금을 숨길 곳이 없어 선경을 끌어들여 비자금을 숨기려한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사실처럼 10 배가 넘게 큰 회사 유공이 노태우의 사돈인 작은 선경으로 넘어갔다. 선경은 인수자금도 없었고, 결국 어떻게 인수했는지도 모르게 합병되어 국민기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넘어갔다. 국민재산을 도독 맞은 것이다.

얼마후에 석유기금 사건이 발생했다.

비자금만이 아니라 유공에 있던 4조원의 넘는 석유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게 사라진 것이다.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지금도 그 경위가 밣혀지지 않고있다. 지금 선경은 외국인 지분이 80%인 외국회사이다.

경기은행. 지방은행으로 국영은행이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비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합병이 단행되었다.

문제는 2차 은행합병에서 발생한다. 한미은행은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부도직전의 은행이었다. 부도도 없는 국영은행이 부도직전의 은행에 합병된 것이다.

한미은행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채 때문에 강제로 지방은행을 합병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거기에 미국의 경제위기까지 겹쳐 사건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어쨓든 불법합병이었다. 경기은행 지금은 한미은행에서 시티은행으로 100 % 외국은행이 되었다.

한국초자. 삼성반도체에서 삼성전자로 이름이 바뀐 회사이다. 국영전략회사인 한국초자가 어떻게 삼성으로 넘어갔는냐는 유공사건이전의 비리였다.

그 당시의 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방생명 지금의 삼성생명처럼 국영기업이 인수자금도 거의 없이 합병된 것이다.

한국초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지분이 50%가 넘는 외국회사가 되었다.

국영기업은 국민재산이다. 그런 기업이 불법적인 정치행위로 정경유착에 의해 재벌과 불법정치인들이 나눠먹기를 하여 국민재산이 없어지고 국민들은 거지가 된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탄압하며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고 결국은 외국에까지 팔아넘긴 불법적인 정경유착은 국가부도와 국민들을 거지꼴로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5년동안 계속된 노동쟁의는 그런 정경유착에 대한 비리에 국민들의 저항이었다. 국민재산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거지꼴이 되고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방송권을 주면서 그들의 언론장악을 늘려주는 잘못을 했다. 그들 중에 국민을 위한 방송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부도와 외국기업의 약탈자본과 기업사냥에 외국인 지분이 지금의 50%까지 늘어나는 짓을 했다. 산업합리화 등의 조치가 아니라 국민기업들이 아예 외국기업에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매국노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매국노짓은 계속되었다.
외국인 지분은 계속해서 늘어도 매국노 짓을 한 경제관료들에 대해 어떤 처벌도 없이 지도층으로 관직을 팔고사고있었다.

국민의 반이 생계권을 위협받아도 나머지 반은 월급이 나온다는 명분으로 갈등이 폭발하지 않고있었지만, 비정규직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화약고는 늘어가고있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댓가의 반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반쪽이 나서 굶주린 경제와 다를 것이 없다.
외국 약탈자본과 기업은 헐값인수로 수십배의 차익을 올리는 일이 흔해졌다.

그런 무능한 자들과 매국노들을 앞세워 외국약탈자본은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심한 짓을 했다.

국영기업인 국민기업을 불법적인 정경유착으로 매국노들에 의해 팔려간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권은 그들을 죽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

마치 동학혁명에서 온갖 방법으로 국민재산을 가로챈 자들이 국민들이 저항하자 외국군을 끌어들여 국민들을 오히려 죽인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국민기업 국영기업을 국민 품으로 재산권을 지키자.
탐관오리 매국노들을 죽이자.
국민경제의 봉화불이 전국에서 타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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