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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늘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동산투기의 문제인 부동산하도급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원가연동제가 그것을 막아낼 지에 대한 부분과 성원이나 우리건설, 동문건설 등 정상 건설업체가 어려운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하도급이 원가의 50%까지 되어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비리부패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정부대책이 없다.
정부관련자들이 부동산업체비리에 많이 연루되어있다는 소리일까 ?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실효성을 높였다고 본다.
남북경협에서도 필요한 부동산확보를 위해 북이 건설지역, 원자재와 건설인력을 남한이 건설장비와 설비, 인테리어를 대서 전체물량의 20%를 남한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남북경협에 새 장이 열릴 것이다.
금강산, 개성, 신의주, 신포 지구 등 당장 우리나라와 북한이 모두 주택문제가 급한 지역에 5만호씩 20만호를 지을 경우에 남한은 4만호 정도의 관광과 주재원과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고, 북한은 16만호의 주택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문제는 있는데 지방부동산문제가 없었던 것도 문제이다.
거점신도시로 지방도시를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더 중요한 부분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동산소유 제한제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의 50%가 외국소유이고,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도 엄청난 규모이다. 따라서 국권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기업과 부동산과 인력을 모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국권유지를 위한 외국인지분 30 % 이내의 제한과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지분소유권제한(대신에 유동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인정) 등의 특별조치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에 다양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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