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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의 전쟁 - 10. 분업의 원리와 경제사회 작성일  2005-05-22 12:05:18
작성자  기정사실 ssph2004@naver.com 조회수  1628
 
역사를 바꾼 것은 분업의 원리라고 한다. 실제로 분업에 의한 생산성은 눈부시게 늘어왔다.

산업화이후에는 분업의 원리가 인간생활의 행복권으로 발전하여 복지국가론에 이르렀다.

사회주의의 퇴조는 바로 복지국가론에 근거한 분업의 원리와 경제생활의 자유였다. 복지국가론은 타락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사회복지경제로 막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퇴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폐단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21세기에 분업의 원리를 무시한 경제운영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대량해고 무려 국민의 50%를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계약에 범죄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3, 4개국어를 요구하며 노동강도를 높이기도 한다.
또는 정보화라는 명분으로 전산근무자 수준의 정보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자들의 능력은 천민에 가까울 정도로 저능한 수준이다. 정보화를 다룰 능력도 없고, 외국어나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다.
결국 돈으로 돈을 강요하기 위한 노동강도를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요구조건에 몇배의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들이 포기한 기회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요구조건은 늘리고있다는 것이다.

민주화란 그런 저능한 돈노예들을 물리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제사회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분업의 원리와 기회비용에 따른 경제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활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온 댓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

문서작성능력이란 실제로는 1주일 정도면 재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50%가 넘는 사무직이 전산직에 가까운 사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남은 자들의 노동강도는 늘어가고 해고된 자들은 경제곤경에 처한다.
분업의 원리가 깨지고 행복해야 할 경제사회가 노예경제처럼 산업예비군들만 늘려가고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있다. 국민들의 근로기준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이 이미 국민의 50%가 해고되었고, 국가경제의 50%가 외세에 넘어갔다.

무능하고 저능한 돈노예들을 제거하고 민주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그런 저능한 착취구조는 사회주의 혁명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스톡옵션과 성과급이나 상여금, 종업원지주제 등의 기여자들에 대한 댓가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자본만능식의 착취경제의 범죄는 있다.

복지국가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주의 보다도 못한 천민자본주의가 있도록 한 것과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우중의 정치에 대해 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관리자들을 무시한 우중의 정치경제는 하향평준화의 정치경제일뿐이다.

행정절차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을 무시하는 우중의 정치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재벌들이 정관계에 적합한 인물들이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거지꼴로 만드는 우중의 정치가 사라지고 선도적 능력을 지닌 전문경영인체제의 경제사회가 되도록 국민경제혁명이 복지국가 정신을 바로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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