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승현과 정현준 사건의 내막에 청와대와 전 김대중 측근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루자들이 있었던 것은 이미 모두 밝혀졌다. 그들이 민주화인사인가 ?
마치 영화 "공공의 적"을 보는듯한 실화들이었다.
전 김대중 씨는 아직도 이선실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강압이나 조작인지 등에 대해 밝혀져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지 않고서 남북평화를 말하면 국내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사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런 정치인들의 거짓과 비리만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에 밝혀진 삼성X 파일에서도 김대중 측근을 비롯하여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되었다. 수사중에 있지만 그 사건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불법적인 삼성의 재판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삼성을 상대로 한 점심시간 포함한 8시간근로기준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제관례에도 없는 9시간이 정상이란 판결로 삼성편에 섰다.
소급재판하여야 할 일이다. 소급심이란 불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의 체계내에서도 불법심에 대한 항소로서 가능하다. 소급심불허가 범죄로 시간끌기에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급심이 불법인 것은 법체계의 통합법적 체계에서 시대상황에 대한 법의진보성이 문제이지 그런 부분이 아닌 정상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다.
삼성을 상대로 한 불법재산증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삼성편에 섰다. 모든 자료가 있었지만 결국 불법적인 판결을 했다.
그러한 신의성실하지 않은 판결은 국민불신과 국가부도로 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삼성을 상대로 한 해외자금 도피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350 억달러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발표하지만 재판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대우가 수사에 협조하다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대우가 부도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재벌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 재판부의 뇌물상납, 정치인의 비리연루 등은 소급해서라도 재판이 다시 열여야 하는 부분들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부분에서 불법에 연루되어 불법이 판을 치고있는 것이다. 국민혁명없이는 법마저 바로 세울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억울하게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고, 불법적인 경제사회와 경제난이 합법이 되고, 국민재산을 해외도피하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불타버린 재벌의 불법은 국민경제를 어렵게 했고, 국가부도를 가져왔으며, 비리정치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었다.
법대로 판결했다고 하여도 그런 판결들은 없었을 것이다.
정의는 분명해진 것이다. 왜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는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의무교육에도 코묻은 아이들의 급식비도 가로채고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있는 더러운 교육비리와 점심시간도 없는 근로자들과, 6법전서도 없는 뇌물먹는 재판부, 비리자금으로 정치하는 청와대와 정치인들 등.
사법정의의 국민혁명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
모든 불법이 타버렸다. 국민의 정의로움이 모든 불법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내었다.
진실만이 살아남아 사법정의와 국민혁명은 바른 세상을 만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