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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의성실한 푸른 등록금제도를 바라며 작성일  2004-10-06 16:10:12
작성자  디세코 ssph2004@naver.com 조회수  1686
 
최근에 새로운 정보. 방송통신대학교가 훨씬 싸고 자유롭다고 함. 일해서 돈벌며 배울 수있는 21세기 교육시스템.
연세인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께 ***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된지도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문민정부의 약속이었던 중학교 의무교육도 실시하지 않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급식비라는 것을 받는 저능한 교육현실에 있다.

하기야 성인이 되어 군에 간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은커녕 한달에 3만원 주고, 미군부대 소속으로 벌어온 카투사의 월급까지 빼앗아가는 국가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것도 저능한 교육현실 탓일지 모른다.

최근까지 대학등록금문제는 모든 대학의 과제이다.

분명히 학생들의 말이 옳다.

등록금에 다른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걷어가는 돈이 1년에 600 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등록금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생활비와 학교물품 구입비 등을 합쳐 평균 1년에 1500 만원이 든다고 한다. (등록금 600 + 하숙비 500 +
용돈 400 만원 등)

그것은 고졸자의 수입보다도 많은 액수이고, 왠만한 가정의 수입전체와 맞먹는 액수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10위이지만 실제 국민소득은 50위인 중후진국에 가깝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금의 계산이 좀 이상하다. 보통 등록금이란 수업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과거에 서당제도에서도 등록금은 있었다. 농산물이나 돈과 대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했다. 생활형편에 따라 내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인재를 키운다 하여 국립에서는 거의 무료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액제로 그 액수가 적지가 않다. 보통 많아야 수입의 1/10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년봉기준으로 1년등록금은 많아야 200 만원 정도여야 한다. 성인이 된 고졸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들의 월급의 50% 가량을 수업료로 내야 한다. 겨우 식비만이 남을 정도이다.

말썽이 되는 기성회비나 다른 비용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등록금이란 그 자체에 기성회비나 학교운영비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등록금에 포함된 것을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 더 걷는 것은 학생들의 말이 옳은 것같다.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우리보다 몇배 잘 산다는 국가의 등록금이 일년에 300 만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배움에 있어 그 자격이 된다면 등록금이 배움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한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근로장학생들의 경우에 근로장학금으로 학비충당이 되지 않는 모순이다. 학비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일하고 시간쓰면서 어렵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과외를 해보면 보통 학비의 반이상은 나오지만 그 시간이 꽤 적지 않다. 다행히 가까운 곳을 빼면, 오고가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 등을 합치면 실제로 자신들의 공부할 기회비용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싶다.

대학등록금을 40% 삭감하여 등록금만으로 모든 수업료를 대신한다.( 300 -> 180만원) 대신에 기업협찬과 자체수익금과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교수들의 재임기간 중의 연구실적에 따른 수익을 학교로 환수한다.

교수들은 학교내에서의 연구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사실상 학교에 귀속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신들의 수입으로 학교를 자신들의 수입기관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연구라면 마땅히 휴직계나 퇴직하고 자신의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수입사업은 꽤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있는데 그 수익금이 학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리상욕으로 쓰여 학원문제가 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내의 회계문제를 학생회와 함께 학원인사와 교수진과 학생회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지만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운영과 자유로움을 위해 부지런히 공부할 수있는 분위기가 되야 대학도 발전할 것이다. 세계대학에서 100 위권에도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역사에 부끄러운 현실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뛰어다니며 실제 공부를 하지 못해 학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들과 학생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이상 망가진 엉터리 학교운영은 민주적으로 활동과 법으로 막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회비리가 교과서적으로 파헤쳐져 사회모순이 사라질 것이다. 교육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없는 세상이 되야 할 것이다.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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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세코 연세인이 교육부인 현정부에서도 민주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다룬 글. 2004-12-22 삭제
2  디세코 최근에 새로운 정보가 있음. 방송통신대학교가 훨씬 자유롭고 싸다고 함. 2004-12-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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