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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의가 춘향의 경제 작성일  2005-01-07 15:01:37
작성자  연세농협 ssph2004@naver.com 조회수  1605
 
의정부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댐이 무너진 이후 한강주변은 수해로 두려움에 떨고있었다. 그때 의가 춘향은 구명조끼를 팔아 수십억원을 벌었다. 버려지던 스치로폼을 재생하여 수십억원을 번 것이다.

한강주변에서는 수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하나씩은 거의 모두 샀다.

김포공항과 영종도 공항도 해일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내부보고서는 새로운 도시행정을 필요로 했지만 불법을 일삼는 무리들은 탐관오리들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재난대비마저 소흘히 하고있었다.

2005년 대규모 풍수해가 예고되고있었다.

2004년까지 강릉 대화재로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고, 충북내룩과 남부지역은 산사태와 홍수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한 태풍은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듯 기상기록을 갈아치며 매년 급이 달랐다. 철탑이 뽑히고, 배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았고, 홍수와 해일로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백만명의 이재민을 내기도 했다.

서해지역의 농업지대는 거의 쑥밭에 가까왔다. 그런 상황 속에 정치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었으니.

어려운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질 때 탐관오리들의 자리다툼은 도를 지나쳤다. 두변씩이나 부정선거를 치르고도, 부동산비리에 뇌물비리와 인사비리로 매일 어수선했다.

북한지역에서는 이미 200 백만명 가량이 굶어죽기도 했다. 다행히 남한은 식량부족을 수입하여 그런 위기는 없었고,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여 북한을 구해주기도했다. 북한주민들은 지원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채웠다.

남북의 풍수해 피해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고 앞으로도 더 큰 재난이 예고되고있다.

이미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거의 반이 녹아내렸고, 바다속의 빙하까지 녹을 경우에 대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지정학적으로는 오히려 북한과 만주지역이 안전할 수도 있다. 저지대와 태풍의 피해가 적기 때문이다. 남부지역의 재난에 정치권은 아무런 국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희망마저 빼앗는 짓을 하고있었다.

사회복지 혜택을 바란 국민들은 세금과 공과금에 시달리다 매년 1만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아직도 40만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다.

수량중심의 경제 때문이었다. 사실상 수출입으로 공급량은 넘쳐 공황경제에 가까왔다. 필요없는 생산을 줄이고 필요한 생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조정마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혜택은 있으나 받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빗독촉에 시달리는 국민이 반에 가까왔다.

가계부채는 500조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까지 1000 조원의 부채를 안고, 계속해서 부도는 늘어가고있었다. 경제안정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이었다. 국가부도 때보다 많은 부채로 언제 제2 의 부도가 날지 모르는 위기였다.

경제는 외국에 지분의 50%가 이미 넘어갔고, 경상수지의 반이 외국 몫이 되었다. 300 억달러 중에 150 정도가 국민 몫이었다. 그것도 외채이자를 갚고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국민의 반이 아르바이트식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했다. 통계수치와 달리 근로자들의 임금부분도 감소하고있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농어업 분야의 인력은 300 만명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기야 단순노동에 임금투쟁만 한 노동계의 잘못도 있었다.

모든 외국기업이 잘못은 아니었다. 기술이전을 하고, 민간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업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간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임금피크제에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말까지 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민주의 횃불이 어두운 국민들의 마음이라도 밝혀주어야 할 지 모른다.

의가 춘향처럼 국민들의 재난에 대비한 벤처기업으로 성공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져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200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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