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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여론조작방지와 의료인권을 위한 생명윤리 작성일  2006-01-02 13:01:35
작성자  디세코 ssph2004@naver.com 조회수  1355
 
우리는 최근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대선후보의 지지율과 황우석 교수사건이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의 이력은 대선후보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묻고싶다. 그들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말도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

김동준은 과거사지만 그들의 정치이력과 향후전망을 해보았다.

고건씨는 광주사태후에 곧바로 민정당 총리에 기용되었던 인물로 광주사태와 관련된 한 사람으로 통한다. 서울시장 시절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관직에서 성실히 일한 점은 있지만 그의 이력으로 정치계의 안정이 깨진다면 더 큰 혼란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이명박씨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한나라당 원으로서 그 또한 광주사태와 관련성을 지닌 인물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의 중요인물로 다루어지고있다.

물론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인물일 것이다.

그 세사람의 경우에 공통점이 광주사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인물들로 정치계의 안정을 보장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 민주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송언론들이 여론을 조작한 흔적이 분명한 지지율 발표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내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정말 여론지지율이 그런 것인지에 대한 통계조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이 실권적인 정치실세들이 적다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등장을 막지 못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민주적인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다음 대선이후의 정치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나름대로 인권민주화를 추진하고있는 집권당의 후보들이 아예 국민지지율 속에 있지도 않다는 여론조사와 정치민주화에 어긋나는 인사들만이 국민지지를 받고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

다른 하나는 황우석 교수의 생체실험 사건이다. 의학의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일본군생체실험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 실제로 일본군들도 그와 비슷한 생체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생명윤리 차원에서 일본군과 너무 비슷한 의학실험이 공론화되면서 과거의 수기에 적힌 동물실험으로 인간생체실험시의 윤리성이 없는 비인간화 작업이후에 생체실험을 했다는 내용과도 똑같다.

서울대와 고려대 이대 등 명문대의 의료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외부노출을 우려해 여제자들에게 강제로 약을 투약시키고, 자신의 여제자의 난자까지 강제로 떼어내 실험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범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심각한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그런 실험상황을 볼 때 그것이 생명윤리가 없이 어떻게 의학발전을 수행한다는 말이 나오느냐는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는 몇년전의 일본군 생체실험에 참가했다는 이대교수사건에서 밝혀졌듯이 과거 일본군에서 200 여명 가량이 생체실험에 가담했고, 해방이후에도 의학계에서 중요한 관직을 대부분 유지했다는 사실과 그 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인간화된 의료현실 속에서 황우석 사건의 관련성에 주목하게 된다.

모든 사실이 밝혀져있지만 또한 양심선언까지 하여도 과거사 진실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던 의료살인인 생체실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대교수가 밝힌 사실에서도 전국의 대학병원과 큰 병원에는 대부분 그런 식의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비인간화된 의료행위를 하고있다는 충격적인 발표와 그 내용을 언론화할 무렵부터 국내에 언론조작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조작에도 그들이 깊숙히 개입해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치민주화와 보건복지분야의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사건의 내막을 충실히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김동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두리게 된다.

인도주의의사회가 의료인권을 지키고있는 가운데, 인권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생명윤리로 다룰 부분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사회비리들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김동준은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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