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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40%가 보고서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정비판과 정책입안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법이 현실에 맞는 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 지방의회에서는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되는 줄 아는 지방선거분위기가 다시 생겨나고있다.
동네 아는 사람 많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 그 사람이 동네에서 정말 동네를 위해 일 잘해 줄 사람인가 선거로 판단해야 한다.
한예로, 국가부도 전에 외국에 모든 사업권을 내주던 사람들은 국가정책에서 외제품이나 외국실험기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엄청난 규모의 외제품을 수입했다. 그중에는 지금의 민영방송국 사업을 비롯하여 의학계의 실험기기까지 있다.
간단하게 국산화된 것을 무시하고 진행된 경제위기는 현대의 고속전철국산화를 외면하고 프랑스로 갖고, 국내최대 시멘트 사업에서 삼성자동차까지 프랑스로 갔다.
대우도 GM 으로, 쌍용은 중국의 군납업체에 팔려갔다. 남한군납업체가 휴전중인 중국군납업체로 간 것이다.
기업들은 국산화를 하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투자비 회수는커녕 기업유지비도 없었고, 지금도 전국민의 50%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이다.
정치인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비판할 줄 알았다면 없었을 일이다.
5. 31 지방선거는 우리시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선거이다. 보고서 읽을 줄을 모르면 아예 출마하지 않는 것이 났고, 일본의 정의숙처럼 전문적으로 정치인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문대의 정치인들을 돕는 것은 학력철폐가 아니라 보고서라도 제대로 읽고 정책을 국가현실에 맞도록 수립하도록 도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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