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권과 식민정책을 어떻게 구분하는냐는 간단하다. 국민이 잘사느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준이 국민복지경제인지 아니면 매국집단의 부인지이다.

김대중 집권기에 우리는 정부관료들 중에 앞장서서 기업매각 등의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상식적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이 결혼문제를 보면 된다. 경제적 곤경에 출산율이나 결혼이 적어지면 식민경제정책과 관련이 많고, 그 앞잡이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된다.

국가의 미래는 국민경제주권과 행복한 출산이다. 국민없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정권과 그런 집단이 관료의 우두머리가 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최저 출산율이나 국민복지 없는 국민경제는 우리나라에도 식민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왜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매각하는 일에 구조조정의 의미가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매각하는데 치중했는지 알수가 없을 것이다. 매국노들인가 ?

그들은 단순한 노동주의로 기업들 쓰러뜨리는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없이 편향된 집단의식은 국가적 위기를 몰고온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복지 경제가 확실해야 한다. 지금도 법은 있으나 국민들이 혜택이 없는 복지정책은 수십만명을 이미 죽음으로 몰아갔고, 수백만명을 집없이 길거리로 내몰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되고도 경제번영이 있다는 것인가 ? 주택은 미분양과 경매로 수십만채가 남아돌아도 국민들은 길거리를 헤메고있다.

한가구에 4000 만원의 국가빚이 있다고 한다. 그런 짓을 해놓고, 단돈 100만원도 정부에서 책임져주지 않아 국민들은 범죄집단같은 대부업의 노예로 100만원을 빌려 1억원의 이자를 무는 죽어야 할 경제범죄가 지금도 정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다.

헌법에는 국가경제위기가 탄핵의 사유이고, 비상계획이나 혁명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되어있다.

한가구에 국가채무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일 때 국가경제를 걱정하던 애국자들은 어디에 있고, 청렴한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 4000만원이면 아마 국가부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

지금도 동남아나 일본에서 대부업만이 아니라 카드깡에 폰깡하며 고가출고한 제품에 헐값에 넘어가고있다고 한다. 왜 국민들을 등쳐먹는 것일까 ?

생필품인 기름이나 토지소유권도 없는 지가타령의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모르는 일일까  ?

비판이 아닌 행정부는 행정을 실천하는 곳이다. 국가위기에 위기 발표만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내각책임제에 뜻이 아닌가 ?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는 다각도로 헌법의 중요성을 김동준은 생각했다.

중국제 자석침구류나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일본과 중국의 돈벌이에 국민경제를 등쳐먹는 그런 경제범죄도 애국심과 신의성실함으로 젊은이들은 생각해 볼 때라고 김동준은 생각했다.

기본적인 합리적인 가격정책도 모든 경제범죄를 막는데 중요함을 젊은이들은 깨달아야 국가위기를 막을 것이고, 건전한 국제경제를 키워 국제범죄도 막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