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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남북경협에 끼어든 범죄조직 - 아테나 작성일  2010-12-26 22:12:53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056
 

북한은 세계최대 우라늄 매장량을 지니고있다. 또한 석유매장량도 많다고 한다.남북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나라이다. .


그런데 남북이 1998년 현대그룹을 통해 한 서조선만 석유시추에 대해 아직까지 경협이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남북의 경제위기는 북한이 석유매장 발표를 한 90년대 중반부터였다. 그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소식이 있은 후 바로 일어났다.


SBS 에서는 아테나라는 국제자본 석유사냥꾼들의 암살테러를 중심으로 월화드라마로 보여지고있다.


실제로 그런 조직은 있다. 이라크 사태도 사실상은 석유전쟁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의 석유회사가 사실상 소유했었다. 미국은 승전후 제일 먼저 석유소유권 행사를 했다.


그 이외에도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의 국가들이 사실상 산유국이지만 빈곤국으로 살아가고있다. 실제 산유수입이 대체로 자국경제로 들어오지 않고 외국기업 소유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경제위기는 정확히 석유매장량 발표이후였다. 남북이 3만달러 경제시대가 곧 온다고 흥분할 무렵 북한은 무역제제가 발표되고 얼마후에 남한은 채권국인데도 IMF 라는 국가부도를 맞이하게 된다.


" 북한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광산물과 석유매장량만으로도 세계최대 부국인데 이해가 안되."


" 그래. 남북이 경협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아 남북이 모두 경제위기로 몰리고 핵개발과 전쟁위기로 내몰렸어. 남북이 평화를 말하는데 왜 그런 위기가 온 거지,"


" 좀 이상해. 북한은 우라늄 최대매장국인데 핵개발을 하면 안되고 미국은 중수로만 건설하고, 남한은 아직도 SOPA  규정에 자체적으로 무기개발도 힘든 미국의 우방이야. 남북평화 전에 한미평화조약부터 해야해. 어떻게 자주국방이 되."


" 그러니까 국가주권이 중요해. 남북은 강제로 분단된 이후로 아직도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 독일처럼 남북이 합의하면 될텐데. 언제쯤 남북평화통일이 될까."


남북이 평화롭게 경협을 말할 때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북한경제를 고립시켰다. 그 문제로 북한은 고난의 시대라는 말을 쓴다. 그 이후에도 경제위기는 계속되어있었다.


남한도 비슷했다. 98년 IMF 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에 해외자금 유동화에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 채권국인었는데도 국가부도처리가 되고 남한은 지금도 주식시장의 40 % 정도를 외국지분으로 운영한다.


남북은 경제주체로서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에 잠수정인 줄 알고 130여발의 포탄을 쏜 천안함은 어뢰에 맞고, 또 포탄사격을 하던 연평도도 포격을 받는 사건으로 그 위험은 더해지고있다.


국민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를 눈앞에 두고 비참한 생활로 내몰렸다. 일자리를 잃은 남한 국민들은 60% 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렸다.


매일 북한의 경제난은 인권문제로 다루어지고있다. 남한의 노숙자나 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원계획은 국민전체로 세우고 돈은 상위 10%가 80% 를 지니고있다고 한다. 하위계층은 난방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경제위기로 시멘트 광산 등 상당수의 광산들이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자본주의 민영화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개별적으로 외국기업에 넘어간 것이다.


정말 남북경제위기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 드라마 속의 아테나가 범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남북은 지금의 위기보다 평화를 가로막은 실체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것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정의가 될 것이다. 남북한 국민들은 누구도 전쟁을 바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북의 위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남북한의 정치조직과 시민과 국민들은 그 실체규명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고 김동준은 생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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