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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초밥연가 - 믿을 수 있는 경찰사법과 범죄구제제도가 주는 혜택 작성일  2009-11-10 23:11:31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495
 


문화방송 PD 수첩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특집을 방송했다.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제법이 있지만 실제 구제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범죄피해자 구원단체인 NOVA 라는 단체도 소개되었다. 생활비까지 거의 모든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기사거리로 한 번 오른 후에 사회에서 잊어지지만 그들은 생활비와 의료비, 정신피해 치료에 대해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 형 그 사람 알지. 가정폭력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정신과의사가 말했던 사람. 지금 경비하고있데. 야 그 아파트 사람들 배짱 좋다.  "


" 그거야 과거에 고문경찰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범죄피해자들이 왜 경찰을 지금도 불신하는 줄 아냐. 헌법 지키라고 시위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끌고가서 고문하던 사람들이야. 그 고문경찰이 목사된 사람도 있데.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안간다. 종교에 대해 불신하게 돼."


" 어떤 경찰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위에서 지시대로 한 것이지 법정의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서였데. 뉘우친다는 경찰들이 지금은 많아."


" 그게 과거에 소장파 파동이라는 거잖아. 사법부의 범죄적인 현실에 대해 자정활동을 하자던."


" 하기야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댜. 인권이야기라도 하잖아. 국민이나 노동자 인권문제만 다루어도 끌려가서 조사받고 고문 당하던 시절이 얼마전인데."


그런 불행한 역사는 광주시민들에게도 비슷한 경우이다. 지금은 국가에서 피해보상금까지 지급했지만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연금도 구제액도 거의 없다.;


그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거의 평생을 가지만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제도가 거의 없다.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죄없는 시민들을 끌고가 고문하고 폭력을 쓰던 과거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자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에 대해 경찰들을 신뢰하고 맡길 일이 아닌가 ? 범죄피해자들이 아직도 경찰조차 피하는 정신적인 피해의식은 하루만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방송의 PD 수첩은 정말 수준높은 사회문제를 잘 다루었다고 김동준은 헌법과 인권문제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언론의 힘을 느낀 것이다. 문은 무보다 강한 것을 오늘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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