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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되돌리지 않는 타락과 과거의 정의들 작성일  2011-11-06 19:11:14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3909
 

태국의 홍수가 무려 3개월을 넘게 가면서 세계최대 쌀수출국의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터키의 지진과 미국의 갑작스런 폭설 등 세계기상이변은 날로 더해가고 있었다.


유럽의 경제위기는 잘못된 자본의 논리로 도미노처럼 쓰러져가고있었다. 그리스와 이태리 프랑스가 순서를 기다리듯. 미국의 경제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 만의법사님, 왜 대학정원이 취업과 맞물려 늘어날 때는 정부가 통계적 수치로 말하면서 실업자들이 100 만명이 넘고 최저임금의 대졸자들이 수백만인데 왜 대학교의 정원은 조정되지 않습니까 ? "


" 되돌리지 않는 타락 때문이지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리스에서 경제위기로 임금삭감과 사회보장 축소를 하자마자 아테네의 도시곳곳이 불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타락한 치부세력은 정의로 돌아가지 못하는 악마가 된 것입니다. "


대학교 입학보다도 취업이 힘든세상이 되었다. 세계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있었다. 그나마 버티던 대기업들도 인원삭감과 투자축소를 발표했다.


" 만의법사님, 대졸자들이 취업도 안되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데 경제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 부동산이나 금융부분도 어려울수록 더 치솟고 초법적 이율이 합법화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타락한 정권이 맞지 않나요."


" 그런 경제문제는 과거에 군사정부시절에 정부의 눈치만 보던 정관계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시장개방의 게임법칙조차 모르고 당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IMF 이후에 순환투자와 부채율 등으로 손발이 묶였지만 몇몇 외국 투자자들은 순환매매로 경영권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국의 불법을 보장까지 했지요. 지금도 아마 별로 외국투자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 하긴 통계로 보면 IMF 이후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투자한 액수는 별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 뻥튀기와 주가조작으로 거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50%에 이르는 범죄적 배당으로 다시 매수하는 순환매매가 있었습니다. 단 400 억원으로 순환매매하여 기업을 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밤 11시 심야토론중에 FTA 와 관련된 여야의 대화가 오간다. ISD 투자자 소송제가 독소조항이라며 실랄히 야당이 비난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 이미 BIT 양자간 투자보호조항에 민주당이 포함시켰던 내용이었다. 저희가 합법화시킨 내용을 저희가 반대하는 저능한 정치가 대화의 내용이었다. 기름값에 세금을 100 %를 붙여 지금까지 민경제를 죽음으로 몰고갔던 그들이 국민경제를 말하고있다니.


썩은 정치와 경제가 뉘우치기는커녕 억지와 불법으로 사법정의도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만이 겨우 공약을 매일 지켜갈 뿐 4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 공약실천은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되돌리지 않는 타락은 국민의 80%를 비정규 최저임금의 혹독한 고용시장으로 내몰고 임금착복으로 돈잔치를 하고있었다. 경제위기에 일시적 조치라던 정치인들의 말은 아직도 거짓과 타락의 상징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문화사회분야의 장자연 사건은 경찰도 손을 쓰지 않으며 흐지부지 시간을 끌다 끝났다. 연예계의 노예문서를 막겠다던 표준계약서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자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한 세상은 더이상 권력의 타락을 막지조차 못하고 있다. 정의로운 혁명만이 없애버릴 타락과 부정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정규직의무규정은 사법부조차 아예 노동계조차 다루지 않는 법처럼 전락했다. 불타는 월가처럼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최악의 경제난이 오는 2012년의 봄에는 현실이 될 분노의 포도주가 익어가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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