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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초밥연가 - 선덕여왕의 조세개혁안이 필요한 정치경제의 현실 작성일  2009-10-19 22:10:01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326
 

최근에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는 선덕여왕이다. 신라부흥기의 여왕으로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여왕이기도 하다.


김동준은 화백회의와  지금의 국회에 대해 비교하게 된다.


" 야당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에서는 거의 최고의 유지들이래. 국가부도후에도 어떻게 저희 월급은 2-3 배씩 올리고 국민들은 80 %가 100 만원도 안되는 기초생활자들을 만들어놓아. 그런 인간들이 민주를 왜 떠들어."


" 그래. 잘했으면 몰라. 국가부도이면 상식적으로 오히려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벼룩도 낮짝이 있지 인간같지도 않아."


" 그런데 석유세는 왜 걷어. 500 원도 하지 않는 석유를 왜 1600원씩이나 받냐고. 운전사들이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없어서 차세우고 자살하는 그런 세금 왜 걷냐고. 현행 조세법으로도 시효가 만료된 세금을. 통화도 안한 기본료를 만원 넘게 내는 국가가 없데요. "


" 언제 그런 정치 끝장내는 사람이 나타날까 ? 선덕여왕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왜 안 나타나 ?"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떤 가정은 월급이 500만원이 되어도 아들 2 대학교에 보내는데 생활비도 모자랐다.


"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면 최소한 질적 수준을 높이게 입학정원을 줄이던가 ? 등록금만 챙기고 정원은 왜 늘려. 이태백 80만원 세대교육이 장사냐 ? "


1KM 의 월미도에서 12KM 짜리 세계 7번째 인천대교를 보면서 국민들은 필요없는 건설이 왜 진행되는지 궁금해진다. 첫날부터 바다바람에 차들이 날라다니는 그런 일을 말이다.


" 자하철 역이 시내에는 걷는 것이 더 빠른 곳이 많다. 그런데 국가부도의 부채 반이나 되던 지하철을 왜 그렇게 계속 늘리고 있나. 경전철이면 충분한데."


" 야 말도 하지마. 정부에서 직업학교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업교육 받는 곳의 지원금을 무려 50%나 삭감한 자들이 저희 월급은 2배나 올렸어. 경제난이라고."


사람은 하루에 3끼면 족하다. 그런데 왜 그런 돼지같은 인간들이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일까 ?


" 초딩이 해외연수에 한달마다 수백만원씩 쓰는 그 돼지엄마 알지. 사회복지기부금은 1만원도 안낸데. 정말 돼지 같은 여자지. 다른 돼지같은 인간들은 아예 저희가 낼 세금도 안내는데 그보다는 다행이지만."


" 우리나라의 쌀이 왜 남는지 아냐 ? 풍년이 아니라 외국쌀이 싸다고 수입해서 대부분 가공식품을 어려운 국민들이 사먹기 때문이야. 쌀값이 비싸다고 국내쌀을 못 먹으니까. 그러고도 정부창고에는 쌀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셨는지도 모른다.  온갖 질병이 돼지같은 인간들에게 퍼지도록 한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선덕여왕의 조세개혁안처럼 기본적인 국민경제의 기틀을 만들 사람들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해야 한다. 개돼지 같은 자들의 그런 경제이야기말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아직도 정치경제를 떠들게 하지 말고 국민경제개혁을 정상적으로 단행할 선덕여왕같은 민주투사들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국민경제 화랑5계로 살 자와 죽을 자를 가려내는 국민복지경제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김동준은 오래전부터 믿고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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