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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일자리 만들기 행정부는 하고있는가 ? 작성일  2010-01-10 23:01:55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295
 

아이리스와 선덕여왕이  끝나고 TV 보는 재미도 시들해져갈 무렵 2010년을 맞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서 450억달러 짜리 원전을 계약해 화제가 되었다.


김현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김동준은 그렇다고 게임머 김동준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일자리가 급한 나날이었다.


김동준은 일자리를 알아보려는데 매일 일자리가 급감하는 소식만 들려왔다.


" 청년실업이 25만명이 늘었다고요. 그리고 정부발표로 실제 실업자가 실질적 실업자포함해서 4백5십만명이라니 심각하지요."


" 희망근로가 끝나 25만명이 늘었으니 한달만에 50만명에 새로 취업할 젊은이들이 무려 50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김동준은 자신의 일자리만큼 사회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몇개월사이에 1백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것일까 ?


"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왜 8시간에 최저임금제인데 보통 12시간에 최저임금을 주지. 특근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 나도 그게 이상해. 행정부는 9시에서 6시면 칼퇴근이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없는 특근도 만들어서 특근수당 받으면서 국민들은 불법노동현실을 감독하라는 행정부가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아."


그랬다. 일자리를 보면 대부분이 12시간 노동이었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이었다. 간단히 계산해도 불법노동현실이다. 행정부는 감독을 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 국가경제는 좋은데 일자리를 행정부가 법을 지켜서라도 늘릴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붋법노동행위를 두고 과로에 일자리 줄이는 일만 하니 이상해."


" 무슨 행정부가 감독하라는 노동현장은 두고 자기들 특근수당만 챙겨. 행정부 탄핵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일자리는 없는데 그나마 없는 일자리를 온갖 불법노동으로 12시간은 보통이고 그나마 특근수당도 없다. 그런 부분을 행정부가 법대로 감독하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잘못된 노동관행을 행정부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같아. 어렵다고 그런 불법노동이 판치면 결국 일자리는 주로 실업자들은 오히려 급증할 테니 "


2010년 경인년에 IMF 이후 최고의 경제성과를 거두는 현실에서 양극화로 치닫는 경제난은 행정부가 국민복지제도와 근로기준법을 감독하는 일을 제대로 한다면 없을 일이다. 행정부는 빨리 뉘우쳐야 실업대란을 막을 것이라고 김동준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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