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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자본이득은 국민복지없는 악마인가 ? 작성일  2010-09-08 13:09:16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140
 

사회주의와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자본이득을 악마시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고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시장론은 자본이득을 합법화시킨다.


그로인해 전세계는 종교전쟁과 사회주의 혁명해방전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자본시장론에 근거한 국민경제권을 박탈한 이론을 대학을 중심으로 배우고있다.


"햇살론도 이자가 13% 가 넘는데. 5년상환이면 원금과 이자가 같아"


" 야 그래도 당장 20%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잖아."


" 자본시장론에서도 자본공급이 많으면 이자가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금금리는 1% 정도로 최하인데 어떻게 대출금리는 최대야. 어제 현금써비스를 썼는데 무조건 19% 야. 카드론도. 신용등급상으로는 7% 정도여야 하는데 무조건 23%야. 맞아 그런 범죄적인 관행이 어딨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최저금리가 적용되어야 하잖아. 예대마진이 2%가 정상으로 아는데 이게 뭐냐."


"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자본이론과도 상관이 없는 것같아. 경제이론상 후생복리가 최대의 경제정의와 관련된 인권문제이지만 자본이론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아. 그래서 악마적이라는 것이 아닐까 ? 우리나라도 악마들이 다스리나 봐."


" 맞아.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복지를 위해서이지 국민들을 노예처럼 자본착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 자본시장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경제권은 보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국가존재를 부정할 권리까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문화되어있잖아. 경제파산에 대한 탄핵저항권 말야."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금융권이 붕괴된 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금융권이 정상적인 자금시장과 관련이 거의 없이 움직이는 군산복합체적 제국주의 속성을 띠고있었다.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인 금융지원이 거의 없었다. 햇살론조차 13%라는 고금리였다.


국민들에게 저금리의 안정된 자금지원이 거의 없이 서브프라임을 걱정할 정도의 부도율이 나타나고있었다.


"상식적으로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금리를 요구하는 짓을 정부가 막지 않고 13% 라는 고금리를 햇살이라고 할까 ? 미래의 현금흐름이 자본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자칫 그런 자본이론이 자본이득의 악마적 장치가 된다고 대학교에서도 스스로 가르쳐야 해."


" 그래 대기업에는 돈이 남아돈데. 그런 대기업에는 은행들이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결국 또 자본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있으니 자본이득이 악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도 맞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외국중심이어서 일지도 몰라. 국제금리가 겨우 3% 정도인데 30%에 가까운 고금리시장이 운영되는 것은 분명히 제국주의의 만행이야, "


" 절약으로 빚을 지지 않는 것만이 답인데, 정부가 빚을 강제로 지고 국민들에게 떠 안기니 국민들도 조세저항을 할 필요가 있어. 재정을 축소해서라도 모범을 보일 가능성은 없어보여."


"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불요불급한 일이 대부분이야. 불필요한 예산을 막아도 충분한데. 수중해초사업에만 수조원을 썼는데 대부분이 부실집행이었데. 그런 식으로 예산 나눠먹는 악행이 사라져야 해. 예산만 빼먹은 문민악마 탐관오리들이 잘산다고 할수록 국민들은 빚더미로 거지꼴이 되잖아. "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있는 것같았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문민악마 탐관오리들의 예산나눠먹기와 불법조세와 외화부채는 모두 죄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긴 악마적인 자본시장이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의 극단적인 모순을 드러낸다고 김동준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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