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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정책자금은 일자리와 경제회복을 시킬까 ? 작성일  2010-02-06 23:02:37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4547
 

"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에 2조원을 더 투자한데 "


" 야,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지. 정책자금으 사실상 윗놈들 나눠먹기 자금이나 마찬가지였어. 연구사업이니 뭐니해도 실제로는 정책자금 타먹기 위한 수단이고 그렇게 거덜난다. 그렇게 고위층하고 사회지도층 하는 놈들은 나라생각은 하지도 않는거야."


" 아 줄기세폰가 뭔가도 조교들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다가  감사에서 잡혔던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주냐 ? 직업학교에는 아예 지원금을 거의 대부분 없앴던데. "


" 그런 것을 보면 앞뒤가 안맞아. 정책자금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근로복지랑 직업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정상 아니냐. 기업이나 대학교는 자체 자금이 있잖아 "


"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외국바이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외국제품을 자신들이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으로 비싸게 사고 리베이트자금 나눠먹기 위해서라고 자백했잖아. 비싸게 주어야 뒷돈액수가 커지니까 "


"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외국제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쌌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1달러만 더 비싸도 특감 떨어진데, 감사원도 해먹고 있는 것이 있나보지. 국세가 거덜나도 알고도 그냥 있는 것을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2-5배까지 비싸게 정책자금으로 구입되었는지, 외국기관들이 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라고 평가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쓰는 국민들의 입장도.


정책자금이 연구기금 등으로 쓰이거나 외국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그 뒤로 오가는 정책자금들은 분명히 국민혈세들인데 그렇게 고위층이라는 자들은 나눠먹기로 치부하며 사회지도층행세를 하고있었다.


" 저 원장님 연구비 중 인건비나 자재구입건에 대해 조교나 연구원들이 알면 어쩌죠. "


" 그러니까 몇명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항목들로 채워. 한두번 이짓하나. "


" 이번에 연구기자재는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것으로 사기로 했고, 영업담당이 오면 나한테만 보네. 국산기자재는 영업담당들 아예 출입시키지마."


일반기업에도 만연한 리베이트와 정책자금의 함수관계에 1달러도 특감을 하는 미국의 철저한 감사기능을 수입할 필요를 느낀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직업학교 등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자금이 역류하는 짓은 국민경제를 가장한 나눠먹기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소프트웨어를 직업으로 하던 친구가 매일 밤낮없이 일했는데도 최저임금에 그나마 최근 일자리를 잃은 것을 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근로복지와 일자리를 만들지 정책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싶어지는 대목이었다.


그나마 최근에 한두건씩 적발은 되지만 일자리 만들기와 직업학교 등 실제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주는 것을 보면서 정책자금과 리베이트로 얼룩진 사회지도층 전체에 대해 특감이 필요하다고 김동준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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