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긴급지원이 1달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위기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돌보는 무한돌봄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 현재 실시되고있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해체되는 가정의 위기를 행정기관이 돕는 제도이다.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 형, 위기가정이 뭐야. 가정폭력 말하는 거야."
" 아니야. 어떤 이유로든 어려워진 가정과 기존의 행정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면 되. 위기가정이란 아래처럼.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최저생계비 120%(15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4인 가족기준으로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를 말해. "
" 그럼 어떤 혜택이 있어 ?"
" 생계비지원. 채무전환. 교육비무상. 연료비 난방비. 의료비 등 거의 모든 경제지원을 해죠. 그리고 원하던 분야에 취업도 교육 및 알선해죠. 그것도 해결될 때까지야."
" 우리 엎집에 잘 살다가 IMF 랑 금융위기로 빚진 아버지는 나가고 어머니는 병중이고, 아이들은 집이 있어도 어렵게 살던데."
" 그럼 위기가정 맞아. 지원대상이야. 집을 소유해도 과거에 잘살았어도 지금 어려운 가정들의 위기를 도와주는 거니까 상관없어. "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가정들의 위기상황을 돕는 제도 무한돌봄제도가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가들 가정중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인 경우가 많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다는 점에서 재기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던 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있다. 모두 그 세상에 함꼐 해야한다.
" 그런데 요즘 보험회사일이 이상해요. 손해보험사는 전손상품을 파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로 90%만 보상하는 법을 만들 수 잇지."
" 그것은 나도 이상해. 어려운 국민들은 그 점 때문에 그 보험에 들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 없던 일을 하는 정부에 잘하는 것은 빠르게 전국민이 돕고, 잘못된 일만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국가위기를 국민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때이다. 무한돌봄의 혜택처럼 국민들이 함께 도우며 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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