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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기업활동을 군인이 했나 ? 작성일  2005-03-25 13:03:58
작성자  연세농협 ssph2004@naver.com 조회수  1444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모순 중에 기업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군사정부의 피해가 사법처리되지 않고있는 부분이다.

기업은 기업인이 일으켰고, 그 기업의 전문성을 지니고있다.

그런데 군사정부 중에 기업인들의 기업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업인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 또한 전문성도 없는 군사정부가 기업의 장이 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 ?

군이 사회비리를 문제삼아 정부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치안과 법을 지키야 사법정의가 바로서지 않겠는가 ? 기업을 빼앗는 것은 범죄일뿐이지 않는가 ?

문화방송과 정수장학생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바로 잡아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정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가로챈 것은 분명한 강도행위일뿐이다.

지금도 일자리 만들기나 기업활동을 떠들지만 실제로 기업을 할 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 있는 기업도 빼앗기는 판에 말이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군사정부식의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인사문책을 하여 기업활동이 정상화된 후에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에 대해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에 의한 기업을 넘긴 사건들에 대해 국고환수나 기업주인 찾아주기가 되어야 한다.

SK의 경우처럼 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의 범죄행위 이후 고유가와 과소비문제는 정경유착의 문제 중에 큰 문제였다. SK 의 석유화학 분야는 다시 국영화 하여 국민주로 되돌려야 한다.

삼성의 경우에도 동방생명(지금의 삼성생명) 한국전자(지금의 삼성전자) 등의 정경유착식의 기업비리를 바로 잡아 국민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제그룹 사건만이 아니라 국영기업과 그 과정이 불법적이었던 사유화나 기업매각은 모두 국민주와 기업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인 찾아주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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