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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노동자인가 외국군인가 ? 작성일  2005-04-13 18:04:02
작성자  연세농협 ssph2004@naver.com 조회수  1336
 
감사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김동준은 노동계의 문제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회주의는 혁명의 수단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 중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노동자인지 외국군이 노동자 행세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감사원 일을 나가면 어떻게 알고 바람잡는 아줌마가 먼저 와서 무조건 만족한다는 말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외국노동자들의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 정확한 내부의 문제를 알기 보다 그들의 대표격이 먼저 내부사정을 막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지 밀입국할 필요가 있을까 ?

북한의 탈북자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도와주는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외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막을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문제만을 다룬다는 것이 노동문제가 될 수 있을까 ?

원래 외국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들을 가르치고 지식노동자로 키워주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처럼 단순노동인부들이 아니었다.

노동정책에 국가안보의 문제를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때이다.

중국에서 출발했던 100 명의 노동자들이 밀입국하여 어디로 갔을까 ? 경인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국가안보상 국가기관 주위에서 안심할 수있을까 ?

김포와 인천 등 공항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시설물 주위에 외국노동자들이 구지 들어와 일할 이유가 있을까 ? 안보상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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