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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영세민에게 석유40% 특소세와 환경부담금 2중과세 작성일  2008-02-07 11:02:00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1935
 

" 석유 등 기름류의 세금이 무려 40%라고 한다. 그런 그 세목이 특소세야. 특소세라 함은 과소비나 고소득에 대한 소비에 사회공여적 성격의 세금이다.


영세민도 자동차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시점에 특소세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석유값이 올라가면 자동차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계층은 정말 어려워진다. "


"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소세를 매겨놓고 1% 도 되지 않는 고소득계층의 특소세를 영세민과 전국민이 내야 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범죄행위다.


거기에 환경부담금이라는 세목이 따로 있어 2중과세까지 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범죄행위이다. "


"새로운 정부에서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담금도 환경장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특소세와 환경부담금 등 중첩되는 세목이 없어야 해. 특소세에 환경부담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


" 차라리 지금 처럼 철도채권 등 공익적 환경부담금 항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서울지하철문제 등 지방세화 하면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


"  재정경제를 범죄적으로 운영한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 이중과세의 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해. 경제난에 벌써 100만명 가까이 자살한 세계유일한 국가의 범죄행위야 "


" 환경부담을 지방세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며 환경문제를 바로잡는다.  영세민에게 특소세 매기는 범죄가 사라져야 해. 공익적 채권을 유도하여 환경산업을 키우고. "


" 기본적인 교과서적 상식이 통하는 재정경제부를 만들자. 경제관료들의 저능한 행정수행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과세왜곡현상이 사라져야  정상적인 경제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지."


" 그런데 행정기관의 민원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않나봐. 접수란도 없고 등록란이 없는 경우도 많아. 아예 접수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같아.인터넷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반민주적인 짓을 하나.  국가경제위기는 행정범죄 때문이야 ."


국민들은 석유값이 오르는 것보다 말도 되지 않는 석유세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썩은 행정관료주의의 저능한 경제현실과 국가경제몰락을 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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