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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2009년 진정한 경제대책은 준법부터 실천하는 것 작성일  2008-12-18 00:12:52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1323
 

내 머리로는 안되 !!!
이것은 세계적 일시적 고통일뿐이야


진리, 자유, 봉사.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
사회보장정의실현. 그래 바로 그거야



 2008년 미국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구조조정을 또다시 격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차피 해야 할 구조조정이 미국의 위기로 현실화된 것뿐이다.


우리는 진정한 경제위기 대책으로 정부가 준법정신으로 경제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석유세로 수많은 세금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교통세를 비롯하여 걷을 수 없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걷고있다. 생계형 자동차영업자들은 택시, 택배, 배달, 보험 등 일하고도 수입이 없다. 국가가 만든 범죄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10만원 정도만 받고있다.


아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만성화된 병에 죽어가는 직업병들에 시달린다. 따라서 마음놓고 병가휴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어야 의료보장이 될 것이다. 


대학생에 대한 저소득계층의 지원보다는 대학등록금의 받을 수 없는 기성회비를 빨리 없애주어야 한다. 정상적인 항목도 아닌 것을 강제로 걷고있는 것이다.


가장 어렵다는 경제난에 정작 기획재정부의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 늘리고, 위기가정 몇천명 늘려준 것이다. 실제로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재산과 월급마저 헌납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위공직자조차 국가경제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그나마 버티던 정보통신과 자동차 공장도 겨울내에 공장문을 닫는 곳이 늘었다. 외국의 경제난에 수출시장도 위축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정상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준법경제로 억울함이 없는 경제대책을 주는 것이 희망이다.


아직도 삼성사법부 매수에 대한 수사나, 4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등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에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강하게 법집행이 되고있다. 할아버지가 빵을 하나 훔쳐먹은 것은 중형으로 구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 1.5 배 특근수당에 대한 보장을 강력한 단속으로 하여 임금착복이 관례화되는 불법적인 경제도 발본척결해야 한다.


먼저, 석유세의 불법적인 세금들을 정리하여 겨울철 따뜻하게 살고, 150 만명에 이른다는 생계형 자동차영업자들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학생들도 억울하게 기성회비 없는 정상적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도록 하며, 저소득계층에는 직업학교의 혜택을 늘려주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떳떳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도 지급되면 그것이 억울하지 않은 인권차원의 경제대책이고, 그 다음이 경제지원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군인은 사람이지 개가 아니라는 기본권적 인권이 월급이라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폭력과 비리 등을 막을 것이다. .


근본적인 불법경제를 정부가 계속하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대책에 등을 돌리고 헌법이 보장한 혁명정부 구성을 바라게 될 지도 모른다.


2009년 진정한 경제안정은 준법부터 실천하는 정부의 떳떳한 경제발표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김동준은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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