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코스피가 938로 마감하고, 코스닥이 270대로 주저앉았다. 전세계의 미국발 금융공황은 글로벌경제위기로 가고있었다.
" 미국경제위기가 왜 전세계로 가지. 미국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
" 과잉생산체제의 시장경제는 결국 금융경제위기로 가지. 시장의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적인 버티기식의 경쟁과 새로운 시장의 위기도래, 금융권의 대리인이나 모럴헤저드 등 도 비합리성을 가중시키지. 얼마전 그린스펀이라는 미경제전문가가 그 사실을 인정했고,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했데."
" 우리나라의 금융권을 보아도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할 의무를 버리고, 사채나 외부지시나 특정기업으로의 편중에 나서지. 그게 자신들의 실적이나 안전에 유리하니까 ?"
"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는 심할거야.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해서, 미국의 경제위기보다 더 할 거야. 수출이 많이 줄테고."
" 그렇지만은 않아. 경제의 80%는 유지보수경제라 생필품 성격이 강하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구조조정할만큼의 시간은 있지. 문제는 해법을 두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불건전하게 경제를 속이려하면 안되. "
"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과수원을 줄이며 농업위기를 떠드는 그런 경제, 불필요한 건설로 국고를 탕진하는 경제는 더 큰 위기로 시장의 조정능력을 잃게 하지."
" 하기는 아직도 아르바이생 특근수당도 안주고, 8시간 근로도 안하면서 글로벌경제를 떠들고, 국군월급도 최저생계비 보장도 없는 그런 불법적인 경제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해."
" 그래, 유가환급금도 그래, 생필품에 특소세 메기는 나라도 없고, 환급받는 과정도 정상이 아닌 것같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쓰러지는 것이 민주화인데."
가난한 농어민에게 최저생계비가 헌법의 명문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면 1/3 이 야반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위기에 정상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헌법과 최저생계보장의 법문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은 공무원들 수만명이 농업직불금이라는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아갔다. 그들 대부분이 재산이 많은 자들로 드러났다.
2009년 주가활성화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운영으로 금융인들이 평가받는 비화폐평가지수와 성장성, 시장경제정보를 속이는 여론조작을 모니터링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와 정보가치의 시장성이 정상작동한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과 성장을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비합리성이 드러났다면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방법도 보였을 것이다. 잘못된 범죄적인 경제위기로 그 답을 다시 찾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은 더욱 빛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블루라운드와 지구환경협약 등 우리나라는 할일이 많은 나라이지 주저앉아있을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기문 총장을 통해 전세계의 평화를 맡기신 것처럼 새로운 사명일 것이다.
가능하면 12월 배당락과 1월효과는 교과서처럼 지켜지면 호빵처럼 따뜻한 2009년 증시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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