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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불법으로 얼룩진 이해되지 않는 정치비용들 작성일  2008-10-07 20:10:10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1329
 

김동준은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그런데 직업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자격증 비용이 15만원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국가자격증인데 자격증 관리비용이라는 것이었다. 




"  자격증 비용 때문에 직업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도 자격증을 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까지 있어. ITQ 와 시험은 비슷한 규모인데 시험비용이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 무엇을 관리해주는데 10배나 되지."


친구인 나도요 양이 말했다.


" 자동차 2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 있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매연검사하고 5만2천원이래. 그리고 기간 넘기면 과태료가 이틀에 1만원씩 늘어난데. 정부기관이 행정써비스를 하라고 했더니 국민들에게 부당한 청구서만 들이데. "


" 하기는 아직도 국군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국회의원들도 다루지도 않고, 1일 8시간 근무를 어긴 사법부는 특근수당이라는 것을 저희는 받아도 어린 학생들의 알바비용은 지켜주지 않아. "


" 그거야 학생들은 토요일도 학교가는데, 공무원들은 오후 5시면 퇴근하고 토요일은 쉬잖아. 그런 문제는 행정, 입법, 사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저능한 집단들이 정치하고 있는 걸까 ? 그래도 저희 연봉은 5, 6 천만원씩 지방의원까지 받데. "


경제위기에도 부동산투기나 하고 부동산 채무를 전국민에게 떠넘긴 정부는 종부세를 후퇴하며 미국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모기지 위기의 도래를 자초했다.


주택처분조건 대출자의 50%가 부동산 위기로 처분조차 되지 않아 경매위기라고 한다.


정상적인 행정, 입법, 사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전세계의 경제위기는 상상 못할 심판을 준비중인 것일까 ? 2008.10 월 미국의 구제금융에 대한 불신으로 IMF 수준을 넘어선 환율하락과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있었다.


혁명적인 헌법수호 의지를 지닌 복지국가의 영웅적인 정치집단은 언제나 등장할까 ? 전국민들이 정상적인 헌법수호의지로 혁명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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