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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쌈밥연가 - 하도급비리와 비정규직에 대한 강철중은 없는가 ? 작성일  2008-07-16 12:07:48
작성자  디세코 조회수  1406
 

2008 년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경제문제로 다뤄지지만 해법이 없이 경제위기의 신호들만 있었다.


"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인데, 해외매각되더니 해고시키려고 만든 법같아. 전국민이 50%가 넘는다지. 그게 무슨 근로계약이야. "


" 하긴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비리는 그보다도 더해. 건설회사와 일반기업의 하도급 비리 막는다고 수주액의 80% 이하는 못쓰게 되어있잖아. 해외건설 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형 하나는 아직도 하도급 계약액이 수주액의 50% 도 안된데. "


" 그런데 어떻게 생활이 되고 서비스가 되냐 ? 그러면 외주 준 회사는 앉아서 50% 이상을 그냥 챙기고 있는 거야. 아직도. 범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


" 당연한 소리지. 마치 운수좋은 날의 주인공처럼 하루 종일 차몰고 일하러 다니지만 기름값에 식비, 생활비, 차량수리비 등 이거저거 빼면 쉬지도 못하고 한달에 수입이 50도 안된데. 대기업이 그런 짓을 아직도 하다니. 정부의 법정관리중인데도 그래. "


" 그런 하도급이 아직도 있단말야. 사법처리 안되나 ?"


" 얼마전에 삼성 이건희 전회장 7년형 받았잖아. 김우중 전회장은 7년 살고 나왔고, 그래도 대기업들에 아직도 최저임금에 불법하도급 계약은 계속되고있어. 사법검찰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관리 중에도 그러니 정권 자체가 경제비리집단인 거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촛불집회는 그런 거나 하지."


" 민주노총이라는 집단은 왜 그런 문제를 다루지 못하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닌가 ?.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임금투쟁만 해대니 무슨 경제해법이 있어."


" 맞아 임금투쟁이 오히려 해고자를 늘리고 노동강도만 늘렸어. 거기에 해외기업매각에 해외근로자만 늘려놓은 꼴이야. 불법계약이나 근로기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야지. 모든 집단이 저능한 것같아. 그런 물갈이 촛불집회는 언제 하나.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비정규직 계약과 하도급 비리는 사법처리대상으로 돈먹은 비리검찰들에게 다뤄지지도 않고 국민경제는 그 비리의 희생양으로 경제위기만 쌓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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